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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주식으로 재산분할협의서? 공증비용얼마일까요? 아버님이(1954년생 45년정도 결혼생활) 젊을적부터 40여년간 주식,로또,쇼핑등을하셨고여러차례 빚을지셨어요그럴때 마다 매달100만원 생활비
아버님이(1954년생 45년정도 결혼생활) 젊을적부터 40여년간 주식,로또,쇼핑등을하셨고여러차례 빚을지셨어요그럴때 마다 매달100만원 생활비 받는거에서 아껴 모아놓은 은행예금(본인아니면 못찾는줄알았는데 아니더라구요..매달30~50으로 생활하며 모은 돈입니다) 그리고 비상금으로 숨겨두신 현금을 몰래가져다 해결하셨구요집팔아서 주식할까봐 어머님명의로 구매하고 거주하고계신아파트한채(2억 조금넘음)이것 하나남았는데주택담보대출로 마지막으로 빚을 해결해주시려해요만약 다시 빚이생기면 이혼을 하려하시는데 재산분할하면 아파트도 나눠야하잖아요어머님이 넘 불쌍해서담보대출전에 또 이런일이생기면 아파트재산분할을 포기하고 이혼하겠다는 공증받고싶은데(이거라도 있어야 주택연금신청해서 생활비라도 할수있으실것같아서요)1.공증비용이 얼마정도 할까요2.이혼시 위자료도 여부와3.재산분할하는대신 위자료받기or위자료대신 아파트재산분할포기하는쪽어느쪽이 나을까요 위자료가 넘 적게 책정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어머님 노후가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윤세라 변호사입니다.
어머님의 어려운 상황에 깊이 공감합니다. 오랜 결혼 생활 동안 아버님의 주식, 로또 등으로 인한 빚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의 노후를 걱정하시는 자녀분의 마음이 잘 느껴집니다.
1. 재산분할협의서 공증 비용
재산분할협의서의 공증 비용은 정액이 아니라, 해당 문서에 기재된 재산의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아파트의 가액이 2억 원 정도라면, 그에 비례하여 공증 수수료가 책정됩니다. 대한공증인협회에서 정한 수수료 규정에 따라, 목적물의 가액이 2억 원일 경우 대략 수십만 원대의 공증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공증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아파트 재산분할 포기 각서 형태의 공증이 법원에서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고, 이혼 전 미리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각서는 강박이나 진정한 의사가 아니었다는 주장이 제기될 경우 그 효력이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어머님이 아파트 명의자이시고 생활비로 모은 돈으로 빚을 해결해주셨다는 점은 어머님의 재산 기여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이혼 시 위자료 여부
네, 이혼 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유책 배우자(잘못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아버님이 지속적으로 빚을 지고, 어머님의 돈을 몰래 사용하며, 가정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한 행위 등은 혼인 파탄의 중요한 원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자료는 판례상 그 액수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천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사안에 따라 적게는 1천만 원 이하로 책정되기도 합니다.
3. 재산분할 대신 위자료 또는 위자료 대신 재산분할 포기 중 어느 쪽이 나을까요?
어머님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는 쪽이 훨씬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자료: 위자료는 아버님의 유책 사유에 대한 손해배상 성격이 강하지만, 그 액수가 제한적입니다. 어머님의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그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현재 어머님 명의의 아파트가 유일한 큰 재산이고, 어머님이 아껴 모은 돈으로 아버님의 빚을 해결해주셨다는 점은 어머님의 재산 기여도가 매우 높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어머님 명의의 아파트이지만,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만, 어머님의 기여도가 높게 인정되면 상당 부분을 어머님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가 현재 유일한 재산이고 주택연금을 고려하시는 상황이라면, 아파트 소유권을 온전히 어머님 명의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아파트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각서보다는 어머님의 기여도를 주장하여 아파트 소유권을 최대한 유지하는 방향으로 재산분할을 진행하시고,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만약 아파트를 지키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면, 재산분할 협의 시 아버님의 지분을 최대한 적게 인정받거나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법률적인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어머님의 소중한 노후 자산이 걸려 있는 문제이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전문 변호사와 반드시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고 전략을 세우시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변호사는 어머님의 재산 기여도를 최대한 주장하고, 유리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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