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벌금형과 국외여행 가능성, 민사소송 가능성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만약 합의를 안해주면 벌금형이 나올 거 같습니다벌금형이
모욕죄 벌금형과 국외여행 가능성, 민사소송 가능성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만약 합의를 안해주면 벌금형이 나올 거 같습니다벌금형이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만약 합의를 안해주면 벌금형이 나올 거 같습니다벌금형이 나오게되면 전과자라고 하던데 이러면 국외여행이 지장이 생길까요?현재 이스타 기간이 남았고 다음 달 출국 예정인데 합의 실패해서 벌금형 받게된다면 어떻게 될 지 궁금하네요그리고 합의를 안해줘서 벌금형을 받고도 민사소송을 당할 수 있나요?있다면 제가 낸 벌금과 비례한 배상액을 줘야하나요?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명예훼손/모욕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