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국제결혼을 운영중입니다.  저희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하신 한국남성회원들께베트남여성회원 사진을 보여주려고 하는데요.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유료결제만 한뒤 사진을 보여주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국제결혼을 운영중인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희범 입니다.

1. 한국에서는 국제결혼중개업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결혼중개법)"에 따라 엄격히 규제되며, 결혼중개법 제8조에 따라 회원의 동의 없이 사진,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결혼중개법 제6조는 결혼중개 계약의 서면 작성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므로, 단순히 유료 결제 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법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사진 제공 및 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 사진 제공 및 기타 서비스를 포함한 이용 약관, 분쟁 발생 시 환불 정책 등을 정비하시고,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법률적 자문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