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가구제조업을 하시는 데 난민이라고 해서 외국인을 채용해서 일하다가 얼마전 외국인이 눈을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 중인데 산재를 신청하려고하니 자기 여행비자라고 하더라구요여행비자면 일하는 건 불가능해서 불법인데..채용하기 전에 자기가 난민이라고 하더니 산재받으려고 얘기하니까 여행비자라고하는데 눈 수술비용이 1000만원 가까이 나와서 산재 처리를 안 할 수도 없고..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예전에 상황이 안 좋아서 불법체류 외국인이 일하다가 걸려서 벌금을 낸 적이 있다고 들었었는데 그럼 이번에 벌금이 더 많이 나오겠죠??1. 자기가 난민이라고 속이고 여행비자만 있는 채로 일을 한건데 이렇게되면 저희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2. 외국인은 여행비자만 있는 채로 난민이라 속이고 일한거니 강제추방 되나요??3. 여행비자인 외국인을 채용을 한거니 범칙금이나 벌금이 얼마 정도 나올까요? 몇 %로 나오는지 알려주세요ㅜㅜ

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1. 자기가 난민이라고 속이고 여행비자만 있는 채로 일을 한건데 이렇게되면 저희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변) 외국인 불법고용으로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외국인은 여행비자만 있는 채로 난민이라 속이고 일한거니 강제추방 되나요??

답변) 외국인이 불법취업한 경우 범칙금 처분과 함께 출국 대상입니다

3. 여행비자인 외국인을 채용을 한거니 범칙금이나 벌금이 얼마 정도 나올까요?

답변) 외국인 1명을 불법고용한 경우 최소 300만원에서 1천 1백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거 3년이내 외국인을 불법고용한 전력이 있으면 20%~ 50%까지 가산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