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휴대전화 거래 또는 개통 과정에서 상대방의 기망으로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낯선 상대에게 속아 경제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억울하고 분하실 것입니다. 우선 피해 유형별로 가능한 법적 대응을 정리해 드리니, 현재 상황에 부합하는 절차부터 신속히 착수하시길 권합니다.

사기거래로 대금을 송금했거나 단말·요금 혜택을 미끼로 한 개통사기에 당하신 경우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이 1순위입니다. 피의자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송금내역, 거래대화 캡처, 운송장, 개통서류 사본 등 객관증거를 첨부해 피고소인 불상으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할은 거래가 이루어진 장소 또는 피해자 주소지 경찰서로 보통 사이버수사팀에 접수합니다. 계좌정보와 통신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필요성을 고소장 말미에 의견서 형태로 명시해 수사 초기 단계에서 신속히 금융·통신추적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의 공소시효는 통상 7년이므로 지체 없이 진행하셔야 합니다.

대금을 회수하려면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상 청구를 병행하면 유리합니다. 피의자 인적사항이나 주소가 특정되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로 소액사건을 제기할 수 있고, 인적사항이 불분명하더라도 계좌명의인 기준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해 채무자의 이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은닉 우려가 있다면 계좌, 급여채권, 전자지갑 등에 대해 가압류를 병행해 집행력을 확보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피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이므로, 증거가 확보된 즉시 청구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휴대전화 사기라면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의 분쟁처리 절차를 활용해 계정 정지, 자료보전, 판매자 인적사항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이 안전결제 광고로 신뢰를 유발했음에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플랫폼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검토 여지도 있습니다. 택배 반품 사기나 공기계 미발송 사기라면 운송장 조회내역과 CCTV 보전신청서를 통해 물류 구간 증거를 확보해 판매자 기망을 보강하십시오.

개통대행 사기나 신용카드·할부와 연동된 피해라면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카드사 사기거래 이의신청과 결제취소, 할부항변권 행사를 검토해야 합니다. 단말 미인도, 허위사은품 약정, 고지 없는 고가요금제 강제 등의 경우에는 카드사에 거래증빙과 고소장 접수증을 제출해 결제정지 또는 매입보류를 요청하고, 판매점과 통신사 사이의 대리점 관계를 특정해 대리점의 불법행위에 대한 통신사의 사용자책임 성립 가능성도 타진해 볼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을 통한 개통이나 유심 대포폰 피해라면 즉시 통신사에 명의도용 사실확인 및 이용정지, 가입계약 취소를 요구하고,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를 근거로 접속기록·가입신청서 원본의 보전을 요구하십시오. 필요시 법원에 사실조회 및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 가입경위, IP, 매장 CCTV 등을 확보하면 가해자 특정에 도움이 됩니다.

가해자 계좌로 송금한 직후라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상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고, 이미 시간이 경과했다면 수사기관의 압수·추징보전 청구를 촉구해 환수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동시에 피해확인서 발급을 받아 추후 배상명령신청 또는 형사합의 시 손해액 산정의 기초로 활용하십시오. 형사사건 진행 중에는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해 형사판결과 동시에 민사적 손해배상 결정을 받아 집행력을 신속히 확보하는 방법이 실무상 유용합니다.

증거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거래대화 원본 파일, 통화녹음, 송금내역 원본발급, 운송장 원장, CCTV 보전요청 공문 발송, 플랫폼 로그 보전요청 등 즉시 조치하시고, 각 증거의 진정성립을 위해 원본성 확인이 가능한 형태로 확보하십시오. 피해 규모가 크거나 조직적 범행이 의심되면 공동정범, 가담자 특정 및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적용 가능성을 수사기관에 구체적 사유와 함께 의견서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고생이 크셨을 것입니다. 낯선 기망으로 발생한 손실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하루의 평온과 자존감까지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법은 침착하고 증거에 근거한 대응을 하는 분의 편에 서 줍니다. 지금의 불안을 차분히 정리된 절차로 바꾸어 가시길 바랍니다. 한 걸음씩 진행하다 보면 상대의 거짓과 구조가 드러나고, 손해 회복의 길이 열립니다. 질문자님께서 겪으신 상처가 법적 정의의 실현과 함께 가벼워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

“편한 시간에 전화 주시면, 언제나 친절하고 따뜻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http://kanghyun.co.kr/navercafe/smssend_new.php 법무법인 강현 공식홈페이지

법무법인 강현은 믿을 수 있는 실력과 경쟁력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뢰인에게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선의 결과를 위한 선택, 법무법인 강현과 함께 하세요.

kanghyu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