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럽지만 17년전 미성년 성매수로 벌금 300만원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외에 다른것은 전혀 없지만 국제결혼시 배우자 f6비자 발급이 가능할지 질문드립니다. 국제결혼할 배우자한테는 해당건에 대해 얘기해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 배우자 될 분이 알고 계신다니...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형실효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과기록(前科記錄) 및 수사경력자료의 관리와 형의 실효(失效)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②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가장 무거운 형에 대한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刑期)를 합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