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상간소송을 한 차례 진행한 후, 2차로 다시 상간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특히, 2차 상간소송을 위해 필요로 하는 증거의 수준과 구체적 준비사항에 대해 궁금함을 느끼셨다고 이해합니다.

1. 2차 상간소송, 가능한 조건과 법적 쟁점

① 상간소송을 한 번 진행한 후, 또다시 2차 소송이 가능하려면 이미 판결을 받았던 사실관계와 별개의 ‘새로운 불륜 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② 즉, 기존 판결 이후에 발생한 별도의 만남, 연락, 숙박 등 추가적인 부정행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입증할 만한 새로운 정황과 증거가 필요합니다.

③ 단순히 예전 행위와 유사하거나 계속된 것이라고 여겨진다면 중복 제소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니, 이전 소송과 구체적 시기, 장소, 행태가 ‘분명히 다름’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2. 2차 상간소송,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핵심 증거

① 1차 소송 사건 이후 시점임이 명확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등은 필수입니다.

② 모텔이나 호텔 등에서의 출입기록, 결제내역, CCTV 자료 등 실제 만남이 확인되는 객관적 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③ 상대방이 본인이나 제3자에게 보낸 확약서, 각서, 자술서 등도 유효할 수 있습니다.서명된 경우 증거로서 신빙성이 더욱 커집니다.

④ 필요하다면 탐정보고서, 위치추적자료, 사진 또는 영상 역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단, 수집 절차와 방법에 위법성이 없는지 반드시 검토 후 제출해야 합니다.

⑤ 이 모든 증거는 1차 판결 이후 새롭게 발생된 부정행위임을 시간 순으로 분명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3. 법적 절차, 서류 준비 및 실무상의 유의점

① 소장 작성 시 반드시 ‘2차 상간행위의 독립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1차 소송 판결문도 첨부해야 합니다.

② 증거목록에는 각 증거자료의 날짜를 명시하고, 부정행위 시점의 흐름을 구조적으로 배열해야 법원에서 인정받기 수월합니다.

③ 혹시 상대방이 동일한 행위로 이중 처벌을 주장하면, 이중 기판력의 제한 규정 등을 논리적으로 반박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4. 실제 필요한 증거 수준 — 표 정리

증거유형

설명

입증력 평가

통화내역/문자

판결 이후 시기의 구체적 대화

중상

만남/숙박 관련 영수증

호텔 등 결제내역·출입기록

상

사진/영상

실제 만남 장면 촬영

상

자필 각서/자술서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인정한 서면

최상

탐정보고서

객관적 자료와 결합 시 효과적

중상

SNS 메시지

구체적이고 지속된 교신 기록

중

CCTV 등 감시기록

법적 절차 준수 필수

상

5. 2차 상간소송 시 현실적 결론 및 실무 조언

① 2차 상간소송은 판결 이후 전혀 새로운 부정행위가 객관적으로 존재할 때에만 법원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같은 사안이나 연속된 행위라면 중복소 제기로 각하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② 입증 책임은 소송을 제기하는 측(원고)에게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하며, 추가된 증거의 명확함이 높을수록 원만한 재판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③ 증거와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위법논란이 없도록 수집과정 역시 유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요약 정리

① 2차 상간소송은 이전 소송과 확실히 ‘다른 시기와 불륜 행위’임을 입증해야 하며,1차 소송 이후 객관적 증거가 집중적으로 요구됩니다.

② 통화기록, 숙박내역, 사진, 각서 등 다양한 자료가 종합되어야 법원 설득력이 커집니다.

③ 소장 및 증거작성 시 시기, 장소, 내용 등 구성의 명료함을 신경 써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많은 심적 고통과 고민 속에서도 두 번째 상간소송을 결심하신 질문자님께 깊은 공감과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어려운 과정에서도 충분한 준비와 신중한 판단으로, 바라는 결과에 가까워지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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