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환불이 거부된 상황에서 형사 고발을 통한 대응방법을 궁금해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해외 거래이므로 일반적인 소비자 분쟁과는 다소 다른 법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1. 알리익스프레스 환불 거부 시 국내 형사고소 가능 여부

① 국내에서는 국제전자상거래 관련 범죄에 대해 형사고소나 수사를 신청하려면 우선 사기 등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가 필요합니다. 알리익스프레스 판매자가 고의로 상품을 보내지 않았거나 허위 배송 등 사기의 사실이 명백하다면 '사기죄'를 근거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실제로 판매자가 해외 사업자이므로 한국 경찰이 직접 수사 및 처벌을 진행하기는 실무상 매우 어렵습니다. 인터폴 공조나 외교경로 요청 등이 필요한데, 피해 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국제 공조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낮은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③ 국내 결제대행사를 통한 거래라면 결제대행사가 중간에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거래내역, 환불 요청 내역, 판매자와의 대화 내용 등을 모두 자료화하여 사기죄로 형사 고소장을 제출해볼 수 있습니다.

✔️2. 효과적인 고발 및 증거자료 준비방법

① 고소를 준비하실 때는 주문내역 캡쳐본, 거래 이메일 전체, 환불요청 내역, 배송 추적정보, 알리 사이트 내 채팅 기록, 결제 영수증, 구매 목적 및 구체적 사유(예: 상품 미도착·허위송장 등) 등을 한 데 모아 증빙 자료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② 만약 페이팔,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사용하셨다면 이용하신 금전거래 내역도 반드시 출력하여 피해사실과 환불 노력의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형사고소 접수는 거주지 인근 경찰서 방문 혹은 인터넷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3. 실질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결과 및 권리구제 방안

① 실무적으로 국제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 및 해외 판매자를 형사절차로 강하게 제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② 그러나 사기죄로의 고소 자체는 피해자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며, 간혹 구글, 애플 등 결제대행사에 '사기 신고' 절차가 병행될 경우 환불이나 일시적 결제중단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③ 민사적 소송(소액재판 등)을 고려하신다면 피고 해외주소(판매자 주소), 구매거래 내역 입증, 국내 송달 절차 비용 등을 준비하셔야 하므로, 실제적 집행 가능성은 제한적임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진행방식

가능여부

필요한 증거

국내 형사고소

현실적으로 어려움

거래내역, 환불거부 증빙, 사기 의심자료

국내 결제대행 신고

일부 가능

결제내역, 환불정황

사이버범죄센터

접수는 가능

온라인 채팅·이메일 등 모든 자료

해외 민사소송

실제 집행 매우 난해

피고 주소, 거래내역 필요

결제수단 분쟁조정

실효성 있음

신용카드/페이팔 기록

앱·사이트내 신고

대체로 환불중재

채팅기록·주문내역

✔️4. 핵심 요약 정리

① 해외사이트의 환불 거부 문제에서 국내 형사고소가 실질적 보상으로 이어지긴 매우 어렵지만 사기 혐의가 명백하다면 정식 고소 및 증거 수집이 필요합니다.

② 결제 대행사나 신용카드사 분쟁조정 등 병행적 민간 분쟁해결 수단을 함께 활용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③ 모든 증빙자료는 처음부터 꼼꼼히 준비하셔야 추후 법적분쟁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5. 마무리하며...

국제 전자상거래의 사기 피해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답답함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법적 자료를 충분히 갖추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최소한의 권리구제는 도모하실 수 있습니다. 작은 피해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법적 절차를 활용하시는 것은 경제적 정의를 지키는 큰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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