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불이행 양육비 미지급으로 채무불이행자가 되고나서 미지급금 다보냈는데도 채무불이행 해지 안해주는데 제가할수있는방법은
채무자불이행 양육비 미지급으로 채무불이행자가 되고나서 미지급금 다보냈는데도 채무불이행 해지 안해주는데 제가할수있는방법은
양육비 미지급으로 채무불이행자가 되고나서 미지급금 다보냈는데도 채무불이행 해지 안해주는데 제가할수있는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박영재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채무불이행자가 되셨다가 미지급금을 모두 납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불이행자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한 마음이 크실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 미지급 채무를 모두 변제하면 채무불이행자 명단에서 삭제되어야 하지만, 간혹 시스템상의 문제나 행정 처리 지연으로 인해 해제가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연락하여 미지급금 완납 사실을 알리고 채무불이행 해제 절차를 문의합니다.
필요한 증빙서류(미지급금 완납 증명서 등)를 제출하여 신속한 처리를 요청합니다.
양육비 관련 소송을 진행했던 법원에 연락하여 채무불이행 해제 절차를 문의합니다.
법원에서 발급한 채무불이행자 등재 결정문을 확인하고, 미지급금 완납 후 해제 신청이 제대로 접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채무불이행 정보가 등재된 신용정보회사에 연락하여 미지급금 완납 사실을 알리고 채무불이행 정보 삭제를 요청합니다.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신속한 처리를 요청합니다.
위의 방법으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조치를 검토합니다.
필요시 법원에 채무불이행 해제 관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금 완납 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각 기관에 문의 시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한 제재조치에는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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