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허소현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은 국가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미국에서는 주마다 법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8세 이하의 범죄자는 아동 법원에서 처리되며, 재활 프로그램이나 보호관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20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형벌보다 교화 및 교도시설에 수용되는 것이 주를 이룹니다. 이처럼, 많은 나라에서 처벌보다는 재활과 교화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사회적 맥락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