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판단 기준

주택 보유 유무의 정의:

상속·증여·매입 등 모든 경로로 취득한 주택은 "보유 이력"에 포함됩니다.

과거 본인 명의로 등기된 이력이 있다면 (예: 상속시 등기 완료), "최초 주택 구입자"로 인정되지 않음.

단, 미등기 상속인 경우(예: 재산분할 협의 중)에는 혜택 가능성 존재 → 반드시 등기부등본 확인 필수.

부부 간 요건 적용:

혼인신고 미필이라도 사실혼 관계(동거·생계공동) 인 경우, 배우자의 주택 보유 이력이 본인에게 영향.

예외: 상속재산이 "분할 전" 이며 배우자 명의 미등기 시 → 단, 상속개시일로 소급 적용됨.

⚠️ 예외 인정 사례 (면제 가능 조건)

다음 조건 모두 충족 시에는 혜택 유지 가능:

상속주택의 처분 완료: 취득세 신청일 기준 3년 이전에 매각했으며, 현재 무주택자 상태.

상속분이 극소액: 공동상속으로 지분율 1/10 미만이며, 실제 거주하지 않음.

비주거용 부동산: 상속재산이 주택이 아닌 농막·창고 등일 경우.

배우자 상속 이력에 따른 혜택 비교

상속 상황

취득세 면제 가능 여부

필요 조건

단독 상속 + 등기 완료

❌ 불가능

-

공동상속 (지분 10% 미만)

⭕ 가능

등기부상 지분률 증명서 제출

상속주택 3년 전 매각

⭕ 가능

매매계약서·양도소득세 납부증

미등기 상속 (분할 미결)

잠정 가능

상속포기·한정승인 유의

행동 가이드

등기부등본 확인:

배우명의 주택 등기 이력 유무 조회 (국토교통부 부동산통합정보시스템).

상속 지분 계산:

공동상속 시 지분율 10% 미만인지 확인 (유언검인서·상속등기부 기준).

세무소 사전 상담:

관할 세무소에 "상속내역 증명서류" 지참 후 컨설팅 신청 (국세청 홈택스 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