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과전쟁카페" 가사법전문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문제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고 해서 협의이혼 절차가 자동으로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법원 출석 시 신분 확인이 필요하므로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1️⃣ 주민등록 말소가 협의이혼에 미치는 영향

✔ 협의이혼은 주민등록 주소와 상관없이 진행 가능

✔ 법원 출석 시 본인 확인이 가능해야 하므로 주민등록증(혹은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

✔ 단, 법원에서 이혼신고 후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고해야 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음

2️⃣ 주소지가 없을 경우, 법원 출석 시 문제될까?

✅ 법원 출석 시에는 주소지가 없더라도 신분증만 있으면 문제없이 출석 가능

✅ 하지만 협의이혼이 성립된 후 이혼신고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3️⃣ 해결 방법

이혼신고를 위해 최소한 임시 주소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 친척, 지인 집으로 전입 신고 가능 여부 확인

✔ 일시적으로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거주불명등록’ 상태로 변경 가능

✔ 공공임대주택 등 한부모 지원시설 확인 (이혼 후 주거 문제 해결 필요 시 고려)

거주불명등록 상태라도 주민센터에서 이혼 신고 접수가 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4️⃣ 최종 정리

✅ 법원 출석에는 문제 없음 → 신분증만 있으면 출석 가능

✅ 이혼신고 시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라면 문제 발생 가능

✅ 임시 주소 확보 또는 거주불명등록 신청이 필요할 수 있음

✅ 거주지 문제 해결 후 이혼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

주소지가 없어도 이혼이 진행은 가능하지만, 이후 신고 과정에서 불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임시 주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힘든 상황이시겠지만,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잘 해결될 것입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편하게 질문하세요!

# 변호사 선택 전 확인

변호사를 선택하기 전에 소송을 진행 중인 분들과 소통 후 결정해 보세요.

"‘ 사랑과전쟁 카페 " 는 6만7천명 회원들이 소송을 진행하며, 그 경험과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는 활발한 커뮤니티입니다. 풍부한 정보와 실전 지식이 쌓여 있어 소송에 대한 유익한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변호사 김선호

전화상담 1644-8945​

https://cafe.naver.com/w3mj 사랑과전쟁 카페 - 이혼 전문, 상... : 네이버 카페

이혼전문 변호사 , 상간소,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 이혼상담, 사전카페

caf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