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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부정수급신고서좀 봐주세요 부정수급으로 신고 가능할지 좀 봐주실분....주장하는 내용에 따른 증거는 다수있어 증거로
부정수급으로 신고 가능할지 좀 봐주실분....주장하는 내용에 따른 증거는 다수있어 증거로 캡쳐해두었습니다안녕하세요한부모가정 기초생활 수급자 부정수급을 신고하려고 합니다.피신고인 이OO는 23년 8월 소송을 걸어서 피고 였었고 피고 본인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제출한 증거들과 저의 남편에게 보냈던 이씨 모친의 문자로 부정수급이 명백해보이는 상황입니다.1. 이씨는 결혼 준비중일 정도로 예비사위에 가까운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남자친구의 법원 제출 사실확인서를 보면 여자의 부모님과 친척들에게 인사까지 올렸고결혼을 전제로 교제중이라 기술하고있습니다. 또한 이씨의 딸 생일파티에 참여해 사진을 찍는가 하면 이씨 모친과 어린딸 넷이 가족여행을 가서 사진을 찍는등남편, 사위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수있습니다. 그리고 여자 본인도 이를 소송에서 인정하고있으며 남자친구의 사실확인서가 거짓이 아닌한, 부양의무자나 금전적지원이 없다는것은 의도적으로 그런지원이 없다고 은폐한 것으로 의문을 갖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2. 이씨 모친의 문자입니다.이씨가 자기 집 거실에 와서 술마시고 새벽에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부린다고 하고있습니다. 자신도 손녀를 봐주는게 힘들다.여자의 아버지가 보태서 재산해주시려고 한건데 라는 금전적 지원의 가능성을 암시하는 말을 하고있습니다.또한 이씨가 저의남편과 나눈대화들을 보면 이씨가 엄마집 가서 자고 온다 등의 내용이 다수 있습니다.이로 보아 여자는 부양의무자가 본인 혼자이고 가족과는 절연했다고 소명한 부분에 정면 배치되는 생활을 하고 있음이 명백합니다.3. 전세가격 의문2020년당시 이씨가 살던 전세집은 약8000정도로 들어서 아는바. 본인의 재산이 8000인데 어떻게 수급자 자격을 얻었는지도 의문입니다. 이후 수급자 자격 취득후 대출로 5000가량을 받아 22년가을쯤(동네주민이야기:작년가을에 이사갔다) LH 임대주택으로 이사 간것 으로 알고있는데 이부분에 관해서도 기관에서 의문이 있었다면 재조사 해보시기 바랍니다.이런내용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워낙 거짓말을 잘 하는 사람이라 말을 이랬다 저랬다 장난아닌데 이정도면 못빠져 나갈라나요...? 문의하려고 기관에 전화로 먼저 물어보니 안그래도 소명이 안되는 통장내역의 입금이 있다고 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정책자금컨설팅 바름의 김수용 대표입니다.
제공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한부모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 신고서의 논리적 타당성을 검토해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작성하신 내용은 부정수급 신고의 강력한 증거와 합리적인 의심을 제시하고 있어, 충분히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미 기관에서 소명이 안 되는 통장 내역 입금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신고서 내용 검토 및 평가
1. 이씨의 예비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 의심 (주요 부정수급 사유)
주장하는 내용:
결혼 전제로 교제 중인 남자친구 존재.
남자친구가 법원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여자의 부모님과 친척들에게 인사", "결혼 전제로 교제 중" 명시.
딸 생일파티 및 이씨 모친, 딸과 함께 가족여행 사진 등 '남편, 사위나 다름없는 생활' 증거.
이씨 본인도 소송에서 남자친구 존재 인정.
부정수급과의 연관성:
한부모 가정은 미혼 또는 이혼 등으로 인해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사실혼 관계(동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될 경우, 해당 남성(예비 배우자)을 부양의무자로 보아 소득 및 재산이 합산될 수 있으며, 이는 한부모 수급자격 상실 또는 급여 감소의 직접적인 사유가 됩니다.
특히 법원 제출 서류, 가족 행사 참여, 가족 여행 등은 단순 교제를 넘어 사실혼 관계 또는 그에 준하는 부양 관계를 강력히 의심하게 하는 증거입니다.
평가: 매우 강력하고 직접적인 부정수급 의심 사유입니다. 특히 '법원 제출 사실확인서'는 객관성이 높은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부양의무자(부모님)와의 관계 및 금전적 지원 의심
주장하는 내용:
이씨 모친의 문자 내용: "자기 집 거실에서 술 마시고 새벽에 고성", "자신도 손녀 봐주는 게 힘들다", "여자의 아버지가 보태서 재산해주시려고 한 건데" (금전적 지원 암시).
이씨와 남편의 대화: "엄마 집 가서 자고 온다" 등의 내용 다수.
부정수급과의 연관성:
기초생활수급자는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 능력을 중요한 자격 기준으로 봅니다. 이씨가 '부양의무자가 본인 혼자이고 가족과는 절연했다'고 소명했다면, 위 증거들은 이씨가 부모님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심지어 동거에 가깝게 지내고 있으며, 부모님으로부터 암시적인 '재산 지원' 가능성까지 있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는 부양의무자 관련하여 허위 소명을 했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평가: 부양의무자 소명 내용과의 명백한 불일치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특히 부모님의 금전적 지원 암시는 재산 및 소득 조사 시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3. 전세가격 및 재산 의문
주장하는 내용:
2020년 당시 전세 8,000만원 주택 거주 -> 수급자격 취득 의문.
수급자격 취득 후 대출 5,000만원 받아 LH 임대주택 이사.
부정수급과의 연관성:
기초생활수급자는 재산 기준이 있습니다. 2020년 당시 8,000만원 상당의 전세 보증금이 있었다면, 이는 수급자격 기준을 초과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대도시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은 매우 엄격합니다.
수급자격 취득 후 대출을 받아 임대주택으로 이사 간 과정에서, 대출금 자체는 부채로 상계되지만, 해당 대출이 본인의 소득이나 자산으로 가능한 것인지, 또는 다른 경로로 자금 유입이 있었는지 등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평가: 명확한 재산 기준 위반 여부는 조사를 통해 확인되어야 하지만, 수급자격 취득 당시의 재산 은닉 또는 허위 신고 가능성을 제기하기에 충분합니다.
종합 의견 및 추가 조언
제출하신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증거에 기반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부정수급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법원 제출 서류, 가족 간 문자, 가족 행사 사진 등은 객관적이고 강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소명이 안 되는 통장내역의 입금이 있다"**는 기관의 발언은 이미 피신고인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거나 조사 중인 부분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내부 정보는 귀하의 신고가 더욱 힘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워낙 거짓말을 잘 하는 사람이라 말을 이랬다 저랬다 장난아닌데 이정도면 못 빠져 나갈라나요?" 네, 통상적인 거짓말로는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특히 법원에 제출된 공식 서류(사실확인서)는 그 내용을 부인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모친의 문자 메시지도 가족 간의 사적인 대화이므로 신빙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단순한 진술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 관계를 뒷받침하기 때문에, 피신고인이 기존의 소명과 배치되는 주장을 하더라도 이를 반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고려할 점:
증거의 명확성: 캡처해두신 증거들이 각 주장을 명확하게 뒷받침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예: 사진에 등장인물, 날짜 명확성; 문자 메시지 발신자, 수신자, 날짜 명확성)
신고 기관: 해당 부정수급 신고는 구청(시군구청) 복지과나 국민권익위원회 110번 또는 **해당 복지급여 관리 기관(예: 보건복지부, LH 등)**에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전화 문의를 하셨던 기관이 어디인지 확인하시고, 정식 신고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고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감정적인 내용은 배제하고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관계와 그 증거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성하신 내용만 보았을 때, 충분히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채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피빈 콩은 모두 이웃을 위해 기부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