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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친 무고죄 전여친이 절 고소한다며 어래와 같은 내용으로협박하고 있습니다1. 사귀었을 당시 여행당일
전여친이 절 고소한다며 어래와 같은 내용으로협박하고 있습니다1. 사귀었을 당시 여행당일 새벽부터 약속시간까지 술먹고아무런 연락이 되질않아 집을 찾아갔는데막무가내로 찾아왔다며 공포심을 조성했다는 내용근처에서 본인이 몰래 기다렸다는 내용 등.- 이이후로 다시 동의없이 찾아간적 없음들어가지 않고 현관에서 부모님과 대화뒤 귀가 전여친 동의하에 다시 같이 여행감 당시 충분한 사과 2.여행에서 알수없는 알약 (기능성식품)을 먹였다며 고소한다며 협박ㅡ 이 역시 충분한 설명하였고 스테미너 기능성 알약 증거 역시 없고 시간이 약 2개월 지남ㅡ 위 사항으로 고소한다며 협박. 온갖 욕설을 난무 (그저 ㅅㅅ에 미친 개 라는 성적인 욕설과 더불어 금전적인 등으로 조롱)3. 헤어진 이후 수차례 연락하지 말라고 했음에도카톡을 했다며 스토킹으로 고소한다며 협박ㅡ 이역시 답장을 해주어서 주1회 정도이어갔고 불쾌감을 조성하는 말투나 협박등은 없었음하며 고소한다며 협박중이며 저는 1번 당시에도수차례 사과. 여태 욕한마디 한적 없으며고소한다는 것고 좋게 끝내자며 다시 사과마지막에도 그만 멈추자고 설득했으나 긴싸움이 될것이라며 협박중입니다만약 정말 고소를 당한다면1.무고죄 등으로 고소 접수 가능한지요2. 모욕죄 명예훼손 등 성립이 가능한지요고소를 당한다면 제가 할일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민 입니다.
협박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힘드실 것 같습니다.
만약 전 여자친구분이 실제로 고소를 한다면:
1. 무고죄 등으로 고소 접수 가능한지요?
무고죄 성립 가능성: 전 여자친구분의 고소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
1번 상황: 집을 찾아간 것이 공포심 조성 목적이 아니었고, 이후 동의하에 다시 여행을 갔으며 충분히 사과했음을 증명할 자료(대화 기록, 주변인 증언 등)가 있다면 무고죄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습니다.
2번 상황: 기능성 식품이었고 강요가 아니었음을 증명할 자료(당시 대화 기록, 기능성 식품 구매 내역 등)가 있다면 허위 신고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3번 상황: 전 여자친구분도 답장을 해주었으며, 불쾌감을 조성하는 내용이 아니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스토킹이 아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무고죄는 상대방의 고소가 완전히 허위임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의 주장이 과장되었다는 정도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2. 모욕죄, 명예훼손 등 성립이 가능한지요?
모욕죄 성립 가능성: 전 여자친구분이 "그저 ㅅㅅ에 미친 개"와 같은 성적인 욕설을 하고 금전적인 조롱을 했다면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합니다.
"공연성" 요건: 문제는 이 욕설이 "공연히", 즉 불특정 다수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두 분 사이의 1:1 대화(카톡 등)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예: 공개된 SNS, 단체 채팅방 등)에서 이루어졌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 해당 욕설이 담긴 카톡 메시지 등 증거를 반드시 확보하셔야 합니다.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 명예훼손죄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욕설이나 조롱은 주로 모욕죄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가 아니라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 돈을 뜯어내려 했다"와 같이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하며 명예를 훼손해야 명예훼손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를 당한다면 제가 할 일은 무엇인가요?
1) 침착하게 대응: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모든 대화 기록 보존: 전 여자친구분과의 카톡, 통화 내용(녹음), 주고받은 메시지, SNS 내용 등 모든 대화 기록을 삭제하지 말고 저장하고 캡처해두세요. 특히 전 여자친구분이 답장했던 내용, 사과했던 내용, 기능성 식품에 대한 설명 내용 등이 중요합니다.
3) 관련 증거 수집:
1번 상황: 당시 부모님과의 대화 내용, 이후 함께 여행을 간 증거(사진, 예약 내역 등), 사과했던 메시지 등.
2번 상황: 기능성 식품의 종류 및 성분 확인, 구매 내역, 당시 설명했던 대화 내용 등.
3번 상황: 전 여자친구분이 답장을 해주었던 카톡 대화 전체 내용.
욕설 및 조롱: 전 여자친구분이 보낸 욕설 및 조롱 메시지 캡처.
4) 변호사 상담: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실제로 고소를 당했다면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법률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고소 내용 분석 및 대응 전략 수립
증거 수집 및 제출 방향 제시
경찰 조사 시 동석 및 진술 조력
필요시 무고죄, 모욕죄 등으로 맞고소 진행
5) 경찰 조사 시 유의사항: 만약 경찰에서 연락이 온다면, 절대 혼자서 섣부르게 진술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의 후 조사를 받으러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 하나하나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6) 합의 유의: 만약 상대방이 합의를 요구하더라도, 변호사와 상의 없이 섣불리 합의하거나 어떤 문서에도 서명하지 마십시오. 합의는 법적 분쟁을 종결하는 중요한 과정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전 여자친구분의 협박은 심리적으로 매우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감정적으로 휩쓸리지 않고 냉철하게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5140-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