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롤스의 차등의 원칙에 대한 존롤스의 정의의 원칙 제 2원칙이차등의 원칙: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존롤스의 정의의 원칙 제 2원칙이차등의 원칙: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도록 분배할 것이란 말이 이해가 안가서 학교 선생님께도 질문해보고인터넷에서 자료도 찾았는데 두 의견이 상충해서 뭐로이해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ㅠㅠ선생님은갑이랑 을, 병있고우연성에 의한 환경 재능 등이갑은 100정도 을은 50, 병은 25 정도라면이 셋 간의 우연적 능력 격차만큼을 복지제도를 통해을과 병등 에게 분배하여 격차를 최대한 줄이고 그 후에각자의 원래 능력에 걸맞게 받아야할 목을 분배하는거라고하셨어요이로서 최소 수혜자인 을은 우연성의 차이등으로원래 받아야할 몫은 갑과 을보단 적지만복지제도를 통해 얻은 이득은 많으니 최대이익이 되도록분배된 것이라 설명해주셨는데인터넷에서는첨부한 사진에서 보신대로 갑 을 병리 있을때최소수혜자인 갑이 단지 A안 제도의 분배량 2, C안 제도의 분배량 -5보다 B안에서 분배량 6가 더 커서 차등의원칙이 실현된거라네요..두개가 같은건가요? 아님 다른건가요 뭐가 더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양학원 주안점입니다.
롤스의 정의론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문구는 바로 '최소수혜자에게 최대혜택'입니다.
이를 문제에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최소수혜자'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는데요.
올려주신 첫번째 그림에서 각 A/B/C 제도 하에 '갑'이 최소수혜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최소수혜자인 갑이 분배받는 몫은 각 5, 6, -5인데요.
이 상황에서 최소수혜자인 갑이 가장 큰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몫은 6이기 때문에 B제도가 롤스의 원칙에 부합한다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단의 표 역시 같이 살펴볼 수 있는데요.
분배방식 d1과 d2에서 최소수혜자는 x입니다.
이때 x가 얻을 수 있는 몫은 d1에서 2, d2에서는 5인데요.
x가 얻을 수 있는 몫이 더 큰 쪽(최대수혜)은 d2 제도이기 때문에, d2 제도가 롤스의 원칙에 더 부합한다 보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분배에 대해 생각하게 되면, 주관적인 생각이 개입하게 됨에 따라 '빈부격차', '공정성' 등을 스스로 고려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롤스의 '최소수혜자의 최대혜택'이라는 말에 집중해서 내용을 다시 파악해 보신다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