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보단 사전투표율 낮습니다 정치 평론가님들 어떻게보시죠?
국제선거감시단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와서 활동하고 있고 시민단체들이 투표 감시 활동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투표자 수 늘리기를 조금만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견된 사전투표의 부정, 이제는 현실이 되었다!》 方山
의심은 예고됐고, 현실은 부정으로 드러났다. 사전투표의 우려는 단순한 음모론이 아니었다. 전 세계에서 유독 우리나라만 시행되는 이 기형적인 사전투표 제도는, 애초부터 허점 투성이었다.
투표관리인이 투표지에 도장을 찍지 않고, 투표함은 보관 장소로 이동되고, 5~6일간 보관된다. 그사이 투표함이 정상적으로 보관될 것인가? 이처럼 누구도 보장할 수 없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어디에도 없다. 부실한 시스템에 기대어 선거를 치른다면, 시민들의 신뢰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것이다.
이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다. 실제로 여러 사례가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일부 중국인 유권자들은 사전투표용지를 손에 들고 엄지를 치켜세운 채 사진을 찍어, 이를 자국 SNS에 자랑하듯 게시했다. 선거의 비밀을 기본으로 하는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의 이 같은 행동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며, 동시에 개입 의혹을 증폭시킨다.
더 심각한 장면은 서울 신촌의 한 투표소에서 벌어졌다. 한 여성이 투표용지를 가지고 투표소 밖으로 나가 점심을 먹은 뒤, 다시 돌아와 투표를 마쳤다. 명백한 부정행위이며, 선관위는 뒤늦게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공식 사과했다. 투표용지는 신성한 공문서이자 유권자의 권리다. 그럼에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건, 현장의 관리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뿐만 아니다. 선관위는 “투표자 수와 개표 현황을 실시간 공개하겠다”라고 약속했지만, 참관인들이 현장에서 집계한 수치와 선관위가 공개한 숫자 사이에는 심각한 차이가 발견됐다. 부산 남구의 한 투표소에서는 백 명 이상 차이가 났고, 결국 선관위는 ‘계산 실수’였다며 사과하고 수치를 정정했다. 천호동에서는 9백 명이 투표한 것으로 기록됐지만, 선관위는 2천 명이 투표했다고 발표했다. 이런 숫자 조작이 단순한 착오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국민의 분노는 점점 커지고 있다. 이 사태를 방치하는 정치권과 선관위의 무책임은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이다. 사전투표라는 제도는 처음부터 허술했고, 지금은 이미 부정선거의 온상으로 변질됐다. 이런 제도가 유지되는 한,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혼란은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다. 하루빨리 이 기형적이고 위험한 사전투표 제도를 즉시 폐지해야 한다. 그리고 명백한 절차 위반이 드러난 선거라면, 그 자체로 무효임을 선언해야 한다. 국민의 주권이 걸린 선거는 그 어떤 ‘편의성’보다 ‘정당성’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단순한 직원실수로 카운트가 잘못되었다고 변명하면 죽통을 날려버려야 한다.